檢 고발 3년 만에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부 압수수색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 압수수색

산하기관장 압박해 사표 제출받은 정황 조사

2019년 자유한국당, 검찰 수사 의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업부를 압수수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5일 오전부터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산업부가 산하기관장을 압박해 불법적으로 사표를 제출받은 정황이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한국전력 산하 발전소 4곳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9월 20일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사장 사표가 일괄 수리됐다. 남부·중부 발전소 전 사장은 임기가 1년4개월, 서부·남동 발전소 전 사장은 2년2개월이 남은 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무역보험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광물자원공사에서도 사표를 제출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이들은 임기가 9개월 또는 1년 이상 남은 상태였다. 이후 김 의원은 이들이 법적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사퇴를 강요받았다며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전 산업부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4명을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