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서 특검카드 '만지작' 박범계…결국 '윤석열 발목잡기' 포석?

대장동 실무자 김문기·유한기 극단 선택에도…박범계 "검찰 수사팀 믿어보자"

대선 지나자 "검찰 위해서도 공정성 담보하는 방안의 특검 필요" 특검 필요성 연일 언급

법조계 "민주당 복귀 앞두고 당론 발맞추기…여권 비리 은폐 '방탄특검' 하자는 것"

"이 시점에 특검 거론? 국민 수준 얕잡아 보는 것…새 정부 출범 후 전면수사가 정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를 거부하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돌연 특검 직권 발동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던 대장동 실무자 2명이 숨져도 특검 발동을 미루던 박 장관이 정권교체 시기에 입장을 뒤집은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비판이다.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검찰이 의혹의 몸통인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아랫선' 수사에만 몰두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파다했다. 자신들이 윗선의 모든 책임까지 떠안을 수도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좌절감이 마지막 행동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당시 각계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동 가능한 상설특검으로 신속하게 '윗선'을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박 장관은 "검찰 수사팀을 믿고 기다려줄 수밖에 없다" "검찰이 늑장수사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 "수사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며 특검 도입론에 거듭 선을 그었고, 결국 지난달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일까지 특검 도입은 무위에 그쳤다.

그랬던 박 장관이 대선 직후인 지난달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대장동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23일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수사의 결론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지난 30일에는 "검찰을 위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의 특검이 필요하다"며 특검 도입 명분을 띄웠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 관계자가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전문가들은 박 장관이 대선을 기점으로 돌연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치적 셈법'이 깔렸다고 비판을 높였다.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유기하고, 자신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점 확보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민주당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 대출·부실수사·특혜 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윤 당선인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를 봐줬다는 의혹까지 포함해 특검에서 수사하자는 것이다.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이헌 변호사는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 윤 당선인이라고 믿고 있고, 조만간 민주당 의원으로 복귀하는 박 장관도 미리 당론에 발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박 장관이 법무부 업무보고 '퇴짜'까지 맞으면서 억하심정에 특검을 발동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특검 형식을 놓고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정부 관계자와 여권 인사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권의 입김이 반영된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데 유리한 셈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대장동 상설특검 주장은 여권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방탄특검을 하자는 것일 뿐"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 검찰 인사를 통해 검찰을 정상화한 뒤 전면수사 하는 것이 정답이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인 이재원 변호사는 "박 장관이 이 시점에서 특검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수준을 지나치게 얕잡아보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현시점의 특검 도입은 실체적 진상 규명보다는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애초 특검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발동해야 할 정도로 급하다면 대선 전에 결단을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특검 수사 범위에 윤 당선인의 부실수사 의혹과 가족 관련 논란까지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의도가 불순해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