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무연고 발달 장애인도 '탈시설'..."인간다운 삶 보장 못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늘고 있다. 퇴소 당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받아줄 시설도 없을 뿐더러,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퇴소 당한 장애인들의 거주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간담회에 참석해 "탈시설 문제가 피상적으로 접근되고 있다"며 "한쪽의 생각이 주요한 생각처럼 보도되는 과정에서 장애인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탈시설 시범사업소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했다고 밝힌 박대성 씨는 본 사업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당시 약 250명이 거주하고 있는 세 시설에 매년 20명을 강제 퇴소시켰다"며 "노인 요양원으로 강제 퇴소 당한 장애인이 목숨을 잃었다. 노인 요양원은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초 발달장애인을 둔 가정에서도 동반자살이 벌어졌다. 장애인 입장에서는 가족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단순히 탈시설이 목적이 아니라 지역사회서비스가 토탈복지서비스제공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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