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집무실 이전 예비비 360억 의결…김부겸 "정부이양 협조 차원"

위기관리센터 구축 등 116억원

국방부·합참 이전 비용 118억원도 반영

인수위 요청한 496억원에 136억 부족

정부 "인수위와 추후 협의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위한 이전 비용 360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통령집무실 이전은 안보 공백 없이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하에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청와대 국방부 합참 등 안보의 핵심 콘트롤 타워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며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간 예비비 처리가 지연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차기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한 반박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의결한 예비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기관리센터,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구축하는데 116억원을 조치했다.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 지휘부서 및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안보 시설 구축 완료 후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사비 일괄계약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예비비에 국방부 이전비용 118억원을 포함했다.

또한 필수 안보시설 외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 시스템 등에 101억원이 배정됐으며,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원도 반영됐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총 496억원의 편성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비교하면 이날 의결된 예비비는 136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조성 및 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 소요는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 관련 시설 구축 상황 및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해 인수위와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