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직도 한동훈은 무혐의 아니다?…관련 질문에 '불쾌감'

"공정한 질문 아니다…방어권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 밝혀내는 것도 중요"

'한동훈 혐의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서 무혐의 처분 섣부르다' 의중 내비친 듯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검토했다가 한동훈 무혐의 저지 의혹 제기 되자 논의 중단

대장동 상설 특검 발동 “검토中…법제사법위서 질문 나오면 답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범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공정한 질문이 아니다”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저런 고려와 검토를 하는데 특정인만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방어권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공정함”이라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규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섣부르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지난달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등 6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하라고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했다.

그러나 내부 논의 단계에서 지시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며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의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돼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논의를 중단했다.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에 한 검사장 수사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수사팀은 지난 4일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장관 직권으로 대장동 사건의 상설 특검을 발동하는 것과 관련해 “여전히 검토 중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겠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