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오수 사표, 내가 좀 갖고 있겠다”

대통령 면담 요청 건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거절한 바 없어"

전국 검사들 회의 소식엔 "권한 요구 전에 의무·책임 충실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해 온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전에 사표를 받은 게 맞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김 총장의 사의가) 어제 공표됐는데 이전에 받은 건 맞다"며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의 고뇌를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날이었는데 어제 휴일날 사표 제출을 공개한 고뇌,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에 따르면 김 총장의 사표는 아직 청와대에 전달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사의 말씀은 오래전부터 했고, 청와대도 알고 있다"며 "제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한다. 여러 일들이 앞으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그는 "고뇌를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 (김 총장이) 취임시부터 말씀하셨던 정치적 중립성,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어제 (전화로 한) 대화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앞서 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의 결과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거절한 바 없다"면서도 "청와대의 분위기는 조금 기다려보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뜻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검에서 고검장들이 모여 검수완박 대응책을 논의하고, 19일에는 전국의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이 모여 회의를 갖는 등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사표 낸 총장의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중자애를 부탁하지 않았는가"라며 "예전에 제가 법사위원할 때 '소외 검란'이란 게 있었다. 항상 권한만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다. 책임을 가지고 시끄러웠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공정성 문제"라며 "예전에 검란이라는 건 중수부, 특수수사 권한과 관련된 거 아닌가. 지금 역시 권한의 문제다. 역시 어려울 때는 누구든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권한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더 설득력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어 "고검장 회의든 검사장 회의든 전국 평검사 회의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그게 먹히겠는가"라며 "제가 대구지검 가서 평검사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평검사회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 저는 예전부터 판사회의, 전국 법관회의가 중요하다고 본 사람"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지금은 책임이 먼저, 권한은 요구하든 유지하든지 그런 것이다. 앞뒤가 바뀌어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모두가 다 의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