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끝나도…한미연합훈련 시뮬레이션으로

문정부 마지막 연합훈련

4년 간 실기동 훈련 無

차기 정부서 '정상화'될 듯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 성조기와 태극기가 걸려 있는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 본 훈련이 오늘(1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상황이지만 실기동 훈련은 재개되지 않는다. 임기 내 대북성과에 '올인'해 온 문재인 정부가 끝내 훈련 정상화를 외면한 모양새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부터 오는 28일(주말 제외)까지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양국은 지난 12∼15일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본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으로 진행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실병기동훈련은 없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장병들의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훈련은 한반도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실제 병력 및 장비는 동원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문 정부는 5년 임기 중 4년 동안 실기동 훈련을 진행하지 않은 정부로 기록될 전망이다.

문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확산 등의 우려를 감안해 실기동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훈련은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일상회복 시점에 개최됐음에도 시뮬레이션 형태로 진행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합훈련 정상화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문 정부가 연합훈련에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여 온 북한 입장을 고려해 훈련 '축소'를 이끌어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지난달 23일 "현재 국군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이번 연합훈련 관련 사안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도 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당시 '연합훈련과 관련해 당선인 측이 개진한 의견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미국과 현재 청와대, 국방부 간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훈련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어 차기 정부에선 실기동 훈련이 재개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문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약화를 초래했다"며 "동맹 자체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연합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11일 실기동 훈련 재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훈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며 "(훈련은) 군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 기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