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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저녁 7시 법사위 소위 개최…검수완박 입법 심사 돌입


입력 2022.04.18 15:53 수정 2022.04.18 15:53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7시 제1소위를 개최해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둔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내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일방적인 강행 처리의 시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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