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검수완박’ 불똥…20일 법안소위 ‘파행’

조승래 의원 항의 성명…“갑자기 일방적 취소”

“국민의힘 무책임한 태도에 시급한 법안 밀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둔 여야의 갈등으로 파행됐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8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2소위 일정을 느닷없이 취소하자고 한다”며 “이미 회의 날짜를 정해 공지했고 테이블에 올릴 안건 합의까지 거의 마쳤는데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2소위에서는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망 무임승차 문제에 따른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검수완박과 인사청문회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극히 낮아지게 됐다.

한편 19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의 과방위 위원 면담도 무산됐다. 당초 가필드 부사장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등을 만나 망 사용료 지급 등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됐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인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