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금은 의회의 시간…대통령 거부권 논할 때 아냐"

박수현 "대통령 입장 밝혀라? 바람직하지 않아"

"與·檢 진전 분위기…면담이 결정적 분기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청와대

청와대는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장기적으로 수사·기소권 분리의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크게 변화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수석은 야당이 문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시간에, 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내용을 왜 자꾸 대통령에게 넘기려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의회에서 책임있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정부로 이송되면 공포를 하든, 위헌적 요소가 있을 땐 거부권을 행사할 여지는 있지만, 국회 논의 시간에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전날 면담에서 양비론적인 메시지를 남겼다는 언론의 해석에 대해 "지금은 입법의 시간, 국회 논의 시간"이라며 "입법 시간에 해당되는 지금 정부와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리기 제약적임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회 여당과 반대하는 검찰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차이를 설명하고 이해·설득하며 차이를 좁혀가는 입법의 시간에 해당된다"면서 "법이 (본회의를) 통과 돼 정부에 이송되면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 문제(부터서는) 그 때부터 정부와 대통령의 시간이 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민주당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민주당의 대화가 우선 중요하다"면서 "그 이후 정당들 의견이 반영돼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일단은 검찰과 민주당의 시간으로 보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사견을 전제로 "(민주당과 검찰) 양측이 생각하는 안을 놓고 대화한다면 충분히 진전될 수 있는 분위기는 됐다"며 "어제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이 결정적 분기점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 야당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결과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특별법으로 협상된다면 야당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