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화' 주문에도 與 강행 기류…靑 "檢 혼자만 노력하나" 에둘러 비판

민주당 '검수완박 풀엑셀'에 "文 당부는 같이 노력하라는 것"

"대통령 끌어들이고 거부권 답변하라? 지금은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가 연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논란과 관련해 "검찰과 국회,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이 되게 지금은 대화할 시간"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와 설득' 당부에도 강행 처리 방침을 고수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은 잃고 역풍만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면담에서 한 발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것에 대해 "당에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검찰 혼자만이 아니라 (당도) 같이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이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 총장과의 면담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며 검찰과 민주당 모두 대화와 설득에 나설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검찰 측에서는 민주당에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이라는 분석이, 민주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청와대

박 수석은 "지금은 국회의 시간, 입법의 시간으로 삼권분립, 민주주의 체계에서는 당연한 것"이라며 "입법의 시간은 다른 말로 대화와 노력의 시간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에 '속도조절'을 직접적으로 당부한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입법 독주로 비칠 수 있는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점은 지적했다는 것으로는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일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당내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는데도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의 종지부를 반드시 찍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국회나 당에 직접 말씀을 안 하셨지만 검찰에 대한 당부는 혼자만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같이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도 있겠지만 민주당 뿐 아니라 다른 정당의 입장도 있고, 그것이 용광로처럼 녹아 대화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박 수석은 거부권 행사는 현 상황에서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에 법안이 이송되면 그때부터 정부와 대통령의 시간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답변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국회가 이런 문제를 풀지 못할 때 자꾸 대통령만 바라보고 입장을 밝히라는 것을 보면 국회의 권한과 의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