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운영권 놓고 '법적 공방·특혜' 끝없는 논란

3년 째 법적공방…단수·단전 등 물리력 동원도

운영권 따낸 KMH, 'DJ·盧' 출신 친여권 인사 포진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을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3년째 법적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기존 운영사가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인천공항공사는 전기와 수돗물을 끊으며 물리력 행사에 까지 나섰다.

운영사 역시 새로 뽑았지만, 선정 과정에서 '정치권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잡음이 분출되고 있다. 새 운영자로 선정된 KMH 신라레저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요직을 지낸 여권 인사들이 다수 포진한 만큼 이들이 운영권 획득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의 갈등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측은 지난 2002년 '인천공항 제5활주로 건설이 예정된 토지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대한다'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시기가 도래하자 인천공항공사는 새 사업자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당시 스카이72는 "제5활주로 건설이 미루어졌으니 계약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나갈 시에는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에 투자했으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공사는 입찰 공고를 통해 새 운영자로 'KMH 신라레저'를 선정했다. 그렇게 갈등은 마무리되는 듯 보였지만, 스카이72가 골프장을 점거하며 버텼다. 공사는 단수·단전 등 물리력을 동원했고, 양측의 거대 로펌을 앞세워 법적다툼까지 벌이고 있다.

1심에선 스카이72가 완패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어느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든 대법원까지는 갈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양측의 고소전도 이어지고 있다.

친여권 인사 포진…"현 정부 로비 합리적 의심"
써미트CC "더 높은 임대료 써내고도 떨어져"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도 논란거리다. 친여권 인사들이 KMH 신라레저가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KMH 신라레저는 영업요율로 하늘코스 116.10%, 바다 코스는 최저한도인 46.33%를 적어내 운영권을 따냈다.

영업요율이란 매출액 대비 임대료 비율을 뜻하며, 100%를 넘는다는 것은 수익 이상의 금액을 공사에게 지불한다는 의미다. 만약 1000만원 매출을 올렸다면 1116만원을 임대료로 지불해야 한다. 상식적이지 않은 수치인 셈이다.

써미트CC는 연간 임대료로 439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진 KMH 신라레저 보다 높은 480억원을 적어내고도 입찰에서 떨어졌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1심에선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사는 요율이 100%를 넘어도 된다는 것을 업체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이 닿았다는 게 해당 의혹의 핵심이다.

정동만 의원은 지난 2020년 국감에서 "낙찰받은 업체는 과거 정부에서 실세에 있던 분들 최측근, 보좌관, 친인척이 가득하다"며 "현 정부의 고위층에도 학연과 정치적 경험을 나눈 사람들이 퍼져 있어 로비 의혹, 합리적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MH신라레저) 양재원 사장은 이상직 의원,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전주고 동문"이라며 "이강철 KMH파주CC 사외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내던 때에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내며 왕특보로 거론되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모 회사인 KMH그룹 회장 최상주 씨는 홍익대 부속 고등학교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 의전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입찰은 최고가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라며 "어떠한 영향력도 개입될 여지가 없고, 현재 계약 체결이 완료돼 원칙대로 추진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