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장 항의방문…"안건조정위 꼼수 구성 반대"

송언석, 유상범 등 법사위원장 항의방문

"안건조정위 전 심도 깊은 법 논의 필요"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앞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맨 앞)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위해 구성될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명단(유상범, 전주혜, 조수진)을 박광온 위원장에게 제출 한 뒤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안건조정위원회 꼼수 구성의 항의 차원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국민 실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많은 검수완박 법안의 검토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열기 전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법사위원장에게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조수진·박형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25분께 안건조정위 구성에 대한 항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 본청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했다. 앞서 오전 10시께 국민의힘 몫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지 4시간여 만에 재차 법사위원장실을 찾은 것이다.

우선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3대 3으로 하는 게 맞지만 무소속 의원이 한 분 계셔서 3 대 2 대 1로 하도록 돼 있다"며 "정상적인 구성이라면 양향자 의원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양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게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양 의원의 뜻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곤란하다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뜻을 밝히니까 갑자기 민주당 의원을 위장 탈당을 시켜서 무소속으로 해서 3대 2대 1을 4대 2로 꼼수로 왜곡해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히 반대의 뜻을 밝혔었다"며 "지금도 (법사)위원장께 그러한 우리 당의 뜻을 항의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법사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 구성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나'는 질문에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연락을 받지를 못했고 안건조정위를 어떻게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연락도 받지를 못했다"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안건 조정위원회로 보내기 전에 좀 더 협의를 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국민 실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많은 검수완박법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오늘 항의를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도 "안건조정위 구성원과 시행 시기, 기간은 모두 법사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오전 중에도 박 위원장에게 저희가 3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안건조정위를 합리적인 입법 취지에 맞춰서 선정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차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고 곧 법사위원장실에 들어가서 박 위원장이 오실 때까지 저희는 기다리고 그분과 대화를 계속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법사위원으로 배치한뒤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사위에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 의원의 합류로 안건조정위 비중을 4대 2로 조정해 검수완박 법안을 빠르게 안전조정위에서 통과시키고, 내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에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기존 2인이 아닌 3인의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안건조정위 꼼수 구성을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