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수완박? 문재인·이재명 방탄법, 양향자 발언서 드러나"

"양향자 발언에 민주당 속셈 담겨"

"처리시 법체계 일대혼란, 대안 없어"

"검수완박 철회 없다면 중재 어려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비리방탄법"이라고 재차 규정했다.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발언도 인용했다.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권 원내대표는 "양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 법안 통과에 반대를 하니까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 그게 아마 민주당의 진심이 아닌가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처음부터 민주당 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우리가 비판을 했다"며 "양 의원의 발언으로 민주당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검수완박법'이 통과될 경우,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져 민생사건 처리에 어려움은 물론이고 국민적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1차적 수사권과 기소권이 향후에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고 법안도 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고 혼란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아무런 대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당의 법안 철회가 전제되지 않은 협상이나 중재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물밑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전날 안건조정위 명단을 확정하지 않는 등 강행 처리 과정을 일단 중지시킨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만약 통과가 되면 대한민국 법 체계에 일대 혼란이 와서 민주당을 향한 수사기관 종사자들이나 국민의 원망이 극에 달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수완박 자세에서 물러나거나 철회하지 않으면 중재나 합의가 도출되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 시행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대검찰청,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민변, 참여연대 이 모든 단체 기관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만약 강행 입법 처리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민주당은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