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검수완박 중재안, 국민 위한 것이라 가슴에 손 얹고 말할 수 있나”

“정치인들 검찰 수사대상에서 제외?

희생도 개혁 의지도 보여주지 못해

국민 눈높이 맞게 재논의되길 희망”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5일 여야가 합의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서 정치인들을 검찰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열린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검수완박에만 몰두하는 정치권 모습은 국민께 희생의 모습도, 개혁 의지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 언급했다.

그는 "어려울 때 국민께 고통을 분담해달라고 얘기하려면 정치인 스스로가 뼈부터 깎아야 한다. 정치인이 먼저 희생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검수완박'은 대한민국70년 사법 체계를 흔드는 일로, 구체적인 논점은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 문제를 통해 국민 눈에 정치인이 어떻게 비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원칙보다 자신의 특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곧 둘 다 잃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게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보여드리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제대로 재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재안 합의를 직접 진행했던 권 원내대표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검찰 수사권을 유지했고, 보완 수사권 박탈 막았다. 중재안은 결코 검수완박이 아닌 것”이라면서도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권 빠진 것에 대해 '기득권 보호다, 여야 야합이다,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인이 면죄부를 받기 위한 것이다'라는 등 국민들의 지적 많은 것은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선거·공직자 범죄 대해선 국민 지적과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 논의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