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오수 사표, 오늘 청와대 보낼 것"…고검장은 "검토는 하겠다"

고검장 6명의 사표 수리엔 "업무 공백 있어선 안 돼…오늘 결정할 문제 아냐"

"'단일성·동일성' 문제, 조문화 과정 있어야 하는 만큼 의견 표할 순 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사표는 지금 곧바로 청와대에 보내 대통령님의 뜻을 여쭙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가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와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고검장 6명의 사표 수리에 대해선 "검찰 업무에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며 "검토하겠지만 오늘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김 총장과 고검장 6명 등 검찰 지휘부는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 합의 소식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표를 냈다.

박 장관은 중재안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대응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현재는 '국회의 시간'으로 보인다"며 거리를 뒀다. 다만 "어느 쪽이든 조문화 과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단일성·동일성' 개념과 관련해선 제가 어떤 의견을 표할 순 있겠다"고 대답했다.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이를 두고 '단일성·동일성'의 개념이 명확지 않아 여죄 수사까지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 장관이 '의견을 표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검찰이 중재안에 반발하기보다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점을 검찰 구성원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처음부터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화두를 말씀드렸다"며 국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최근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잇따라 극단 선택을 시도한 상황에 대해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매우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더 깊이 있게 책임행정 차원에서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