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수완박' 대응 방안 고심 깊어질 듯

尹 부정적 의사에 중재안 재논의 국면

입장 표명 자제하던 尹, 달라진 기류

적극 개입 가능성도…일각 우려 여전

국회 움직임 따라 대응 방식 변화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더불어민주당과 지난 22일 합의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피력한 점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추진했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해 왔지만, 이날 측근을 통해 전해진 메시지는 기존의 기류와 확연이 달라진 모습이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중재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을 치는)' 법안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정부가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버리는 것이라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사퇴할 때 말한 생각과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이자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후보자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도 윤 당선인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윤 당선인 측은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국회의 재논의를 통해 중재안의 수정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배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달라"며 "윤 당선인이 국회 논의사항을 지켜보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깊은 우려를 갖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더불어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리라 보는 것으로, 민주당이 입법독주를 강행하지 않으리라 보는 것"이라 말했다.

윤 당선인이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입장을 보이며 향후 민주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 여부에 따라 적극적인 개입을 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여전히 일각에선 윤 당선인이 '검찰공화국'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을 향해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이라고 주장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의 공격의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임기 초반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이 불가피한 현 국회의 상황 속에 국정운영의 동력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윤 당선인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적절하게 이 문제를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며 "단, 지지자들로부터 공감대를 살 수 없는 방안에 졸속으로 합의하는 모습이 이어지면 비판의 화살이 윤 당선인의 리더십으로 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윤 당선인의 대응 방식은 국회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 자체가 윤당선인이 줄곧 내세웠던 가치관 및 대선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윤 당선인 측의 메시지도 보다 명료해지고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특정 시점에 들어서면 윤 당선인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인수위 차원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당선인 차원에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이라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