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대치...권성동→김종민→김웅→안민석

민주당 '회기 쪼개기'로...28일 0시 자동종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개의되자 ‘검수완박’ 법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한 가운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하에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여야 필리버스터는 오후 5시 10분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민주당 김종민 의원, 국힘의힘 김웅 의원, 민주당 안민석 의원까지 이어졌다. 필리버스터는 28일 0시를 기해 자동 종료됐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 정치공학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약 2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간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은 여야의 합의보다 무겁다"며 "민주당의 재협상 거부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의 정치다. 국민이 틀렸다고 하면, 고쳐야 한다"고 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법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뒤를 이어 두 번째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에서도 필리버스터로 여론전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 다음으로 나선 김종민 의원은 "언론보도를 보면 박 의장 중재로 이뤄졌으나 그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가 많은 의견을 내서 반영된 것으로 사실상 박병석안 이기도 하지만 권성동안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만약 그렇다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보다는 권성동안에 찬성"이라고 꼬집었다.

1시간 15분 가량 연설에서 김 의원은 "본질은 한가지다.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 받아야 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는 쟁점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주장이 아니라 수사·기소의 분리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약 3시간에 걸친 연설에서 "아마 지금 국회에 계신 분 중에서 형사부 검사의 경험은 제가 아마 가장 많을 것"이라며 "제가 지금 검수 완박 관련해서 우려하고 있는 지점은 따로 있다"고 했다.

그는 "단지 죄지은 권력자를 비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법의 진정한 문제점은 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라며 "힘 없고 권리 주장을 못하는 장애인, 아동 그리고 극빈층에게 이 검수완박은 조각(阻却)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37분 발언을 끝으로 필리버스터는 28일 0시 자동 종료됐다. 안 의원은 '최순실·정유라 사건에서 시작한 청와대 하명수사'를 예로 들며 검수완박법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한 민주당은 내달 3일까지 법안 처리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