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통해 성장과 선순환"...안철수, 尹정부 복지정책 기조 발표

"현금 지원, 취약계층 촘촘하게

사회서비스 선진국 수준 고도화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추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하고, 복지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우리 사회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달성을 위한 복지국가 개혁을 추진하여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이하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브리핑했다.

그는 "현금성 복지지원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과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2%까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불평등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라 진단했다.

안 위원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금성 복지 지원을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중지원하여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안 위원장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는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 최대지급액 인상 검토 및 재산 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인에게는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할 것"이라 예고했다.

또 "만 1세 이하의 아동(0~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초등전일제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아동양육을 지원할 것"이라며 "장애인을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등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 강조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안 위원장은 "사회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고도화하고 다양한 민간의 창발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그간 사회서비스 투자는 정부 예산에 의존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져왔고 이로 인해 외국에 비해 사회적 경제 비중이 낮은 상황이고,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조직과 기업 및 종교단체 등 민간기관의 역할도 부족한 상황"이라 진단했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안 위원장은 "국민의 필요도가 높은 분야부터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생태계를 혁신해 나간다는 계획"이라 전했다.

안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복지체제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복잡한 복지체계를 촘촘한 '조각보 복지'로 조정하고 개편할 계획"이라며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공적연금 개혁에 대해 안 위원장은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모두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개혁과제"라며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공적연금개혁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공개하고 국민 주도의 충분한 학습과 숙의가 이뤄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할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