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정상회담에 中 견제…미중 갈등 속 한국의 행보

한미정상회담 내달 21일…쿼드회의 24일

바이든, 중국 영향력 대응 관련 연설 준비

왕원빈 中 대변인 "쿼드, 낡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비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통신/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한미정상회담과 일본에서 열리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Quad)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아시아를 방문한다. 격화되는 미·중 갈등상황 속 중국도 미국의 행보에 견제카드를 꺼내기 전 경고를 날렸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28일 "다음 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 양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7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내달 20일 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양국 정부, 경제, 국민들간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사키 대변인은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확고한 약속과 한국 일본과의 조약 동맹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 달 12, 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포함해 1년 넘게 이어온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집중적인 외교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과 아시아 방문에 중국 견제가 포함된 것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지인 한국에서 '대(對)아시아 연설'을 준비하며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곧바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과, 쿼드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에 대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들어 지역국가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내달 24일 일본에서 개최될 쿼드와 관련해선 "낡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있다"면서 "군사적 대결의 색채가 짙고, 시대적 조류에도 역행해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한·일 방문과 쿼드 정상회의 참석 관련 중국의 비판적인 발언은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을 인지하고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수위가 센 발언이 맞다"면서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위구르 인권 문제, 홍콩 민주주의 독립 문제 등과 관련해 강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하며 서로 정치적으로 주고받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 교수는 "한국의 관점으로 볼 때 (중국이)외교노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과도하게 반응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말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중국에게는 골치 아픈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 역시 "중국 입장에서는 쿼드 주변국에 둘러싸이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에게 일련의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신 교수는 "물론 한국이 받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과거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때와 같은 상황은 아닐 것"이라며 "서방의 힘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행한 제재로 어느 정도 확인되기도 했고, 중국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크게 악영향을 미치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한미동맹 등 정치, 군사적인 쪽은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의 노선을 행해왔는데 중국은 한국에게 다른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며 "아마 (한미 정상회담 등 행보 후로) 비슷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중국은 앞서 미국이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에 있는 한국기업들의 활동에 보복을 가하기도 했고 '한한령' 내리기도 했다"며 "과거 중국이 행해온 보복성 제재 경험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원조 의존도를 낮추고 신남방 정책으로 동북아 국가와의 활로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반도는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에 중국도 연루돼 있는 가운데 적절한 대처와 의존을 줄일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