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6일 해단식…숨가빴던 50일 대장정

6일 오후 5시 해단…공식 업무 종료

각종 기획 통해 국정과제 발굴 성과

정치권 이슈 묻히며 결정적 한방 無

공약 후퇴 논란도…"취임 이후 지속 노력해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이 3월 18일 종로구 효자로 인수위원회 건물 현관입구에서 윤석열 당선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해단식을 갖고 50여 일 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다양한 기획과 활동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차기 국정과제를 제시간에 완성해냈지만, 각종 정치권 이슈에 묻혀 국민들의 관심을 한데 모을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은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로 양분되는 모습이다.

인수위는 6일 오후 5시 해단식을 개최한다. 지난 3월 18일 출범한 이후 50여 일간 숨가쁘게 달려왔던 인수위가 공식적인 임무를 종료하는 것이다.

이번 인수위는 출범 초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는 평가다. 2017년 출범했던 문재인정부의 경우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 탓에 인수위 기간 없이 곧바로 집무를 시작했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의 7개 분과로 나눠 인수인계 업무를 시작했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인 코로나 대응과 부동산 문제에 있어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설치해 정책 발굴에 나섰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기조 하에 분과·TF 별로 수차례의 현장간담회와 전문가 회의, 업무보고를 개최했으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야 간사들과 논의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보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큰 사건사고 없이 국정과제 선정 업무를 추진해 나갔으나, 문제는 인수위 외부에서 벌어지는 정치 쟁점에 모든 국민적 시선을 빼앗겼다는데 있다는 평가다.

우선 취임 초기부터 국민 여론이 찬반으로 극심하게 엇갈렸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문재인정부와의 갈등을 빚으며 신구권력 갈등이라는 국론 분열 사태를 초래했고, 초대 내각 인선 문제를 둘러싸고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사이의 대립이 빚어지기도 했다.

안철수 위원장이 하루 동안 인수위 업무를 거부하는 등 일촉즉발의 사태까지 갔던 갈등은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전격적인 만찬 회동을 통해 해결됐으나, 이후에도 대통령실 체계 개편 문제를 두고 이견을 노출하는 등 둘 간의 불협화음은 인수위 내내 불안요소로 거론됐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로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인수위 막판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밀어붙였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문제로 여의도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지난 3일 이뤄졌던 안 위원장의 차기 정부 국정과제 발표마저 같은 시각 이뤄진 초대 내각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밀렸다는 지적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한편으로 외부 이슈와 별개로 인수위 자체적으로 국민들의 이목을 끌만한 대표적인 어젠다 발굴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명박정부의 경우 '한반도 대운하'나 '4대강 사업' 등이 있었고,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라는 구체적인 키워드가 있었다"라며 "이에 비해 윤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론적인 표어 말고 국민의 뇌리에 날카롭게 꽂힐 수 있을 만한 주제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바라봤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공약이 확실하게 지켜지지 않고 후퇴하고 말았다는 비난도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선 공약 사안 중 일부가 원안에서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국민 앞에서 반성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건 아쉽다"고 전했다.

따라서 윤석열정부 취임 초기엔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의지와 공약 후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취임 초기 확실한 정책적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하고 여론을 휘어잡지 못할 경우 국정운영 동력 자체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50일 기간 동안 휘발성이 강한 이슈가 많이 터졌고, 국회에서 벌어졌던 혼란 등으로 인해 인수위가 불필요하게 부정적 영향을 받은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며 "본연의 업무인 국정과제 선정과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내부의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고, 안정감을 담보했던 부분은 향후 윤 정부의 성과에 따라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