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잘못됐다 47%,잘됐다 36% [한국갤럽]

무당층 41%·중도층 성향 응답자 47%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는 '잘못된 일'

국민의힘 지지층 80% 부정적으로 평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68% 긍정 평가

60대·70대 이상 과반 '잘못된 일'… 40대 52% '잘된 일'

'잘못된 일' 대구·경북 56%, 부산·울산·경남 54%… '잘된 일' 광주·전라 62%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표결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국민 47%가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무당층과 중도층에서도 10명 중 4명 이상이 잘못됐다고 답했다.

6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3~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 수사권이 인정됐던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빼고 부패·경제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응답자 가운데 47%는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해 '잘된 일'이라고 한 응답자 비율(36%)보다 11%포인트 높았다. 17%는 평가를 유보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68%가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한 무당층 중에선 41%, 중도층 성향 응답자 가운데 47%가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반면 '잘된 일'이라고 답한 이들은 무당층에서 22%, 중도층에서 34%에 그쳤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50%, 여성은 44%가 잘못됐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나눠보면 60대(66%), 70대 이상(58%)에서 과반이 잘못됐다고 하였지만 40대(52%)에서는 과반이 수사권 축소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잘못됐다는 응답은 대구·경북이 5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54%, 서울 51%, 인천·경기 49%, 대전·세종·충청 38%, 광주·전라 25%였다. 잘됐다는 응답은 광주·전라 지역이 62%로 유일하게 과반을 넘겼다. 이어 대전·세종·충청 39%, 서울 35%, 인천·경기 33%가 뒤이었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은 29%로 같았다.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해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는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응답률은 11.3%(총 통화 8874명 중 1000명 응답 완료)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