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민심 잡을까…외식업계, ‘물가인상·손실보상 지급시기’ 촉각

첫 추경안 편성 속도…“최소 600만원 합의”

12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 13일 국회 제출

여야 신속처리엔 공감대…재원 등은 공방

33조 이상 천문학적 돈풀기 물가영향 촉각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한 상인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와 물가인상 등이 6·1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지원금 지급 시기를 당기고 치솟는 물가를 잡는게 핵심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12일 임시 국무회의 주요 의결 사안은 추경 편성이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13일 중 국회에 제출되고 오는 16일 본회의 시정연설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직접 나서 추경안 처리를 적극 독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당정은 새 정부 출범 첫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추경안 편성을 논의했다. 규모는 ‘33조원+α(알파)’로, 5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당정 협의안은 보름여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개했던 ‘최대 600만원 차등 지급안'보다 규모가 확대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공약 후퇴’라는 반발이 커지자 이를 조정해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지원금 지급 시기는 외식업계 주요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이 고물가 등으로 또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마포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모(30대)씨는 “업종별 차등지급이 아닌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지급시기가 중요할 것 같다. 온전한 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도 반드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방역수칙 관련 안내문을 제거하고 있다.ⓒ뉴시스

◇ 물가안정 시급…"근본적인 연착륙 방안 마련해야"

물가 상승 역시 윤 대통령이 해결해야 ‘제1과제’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 폭은 전년 대비 4.8%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외식 물가가 너무 올라 가족끼리 외식 한 번 하기도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원재료 상승세가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까지 내놨다. 세계은행은 올해 밀 가격은 40%, 곡물 전체 가격은 23% 치솟는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2024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바라봤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참모진에게 물가 안정과 추경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세계적 인플레이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고금리와 공급망 불안 등 글로벌 불안 요인이 심각해지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제일 문제가 물가”라며 “우리 국민은 늘 허리가 휘는 이런 민생고에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각종 지표들을 면밀하게 챙겨서 물가 상승의 원인과 원인에 따른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원자재가가 요동치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밀 가격이 지금 폭등해 우리 식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막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물가 상승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제품을 팔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긴 가운데, 식재료값마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집밥족’ 비중이 증가하면서 외식은 줄고 서민들의 소비 씀씀이도 감소한 상태다.

외식업계는 향후 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물가를 잡을지 주목하고 있다. 종사자들은 ‘기업 팔 비틀기’와 같은 인위적인 물가 억제 정책 보다는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통해 물가 안정 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해 근본적인 안정을 찾을수 있도록 돕는 한편, 소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 함께 소상공인 체질이 많이 약화돼 있어 강화 시켜주는 작업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오는 9월 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어떻게 연착륙 시켜줄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물가 상승의 원인이 국내발이 아닌 해외에 있기 때문에 억누르기식 정책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