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포털뉴스규제 토론회…"정보통신망법, 언론생태계 악영향"

포털뉴스규제, 국민 알권리 침해 우려…"환경 개선 위한 숙의 과정 거쳐야"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포털뉴스 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인신협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포털 뉴스 이용자들의 편익을 저해하고 언론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선 "개정안이 자유로운 언론환경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입법 취지와 정반대로 현재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온라인 생태계의 문제 해결과 저널리즘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위험한 온라인 광고'와 '취재하지 않는 기사'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포털의 알고리즘 이슈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연구목적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 경쟁적인 연구를 통한 감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저널리즘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언론사들의 선정적·상업적 행태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주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포털뉴스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포털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독자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안이 입법의도와 전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최소한의 책임성도 갖추지 못한 언론사들도 검색 결과에 포함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언론시장의 왜곡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은 "개정안이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면서 "법안통과 시 파급효과를 세심하게 살피려는 그 어떤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