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경제팀, ‘물가 안정·경기 부양’ 두마리 토끼 모두 잡을까

2차 추가경정예산안 총 62조원 규모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도 발표

실제 물가 하향 효과 0.1%포인트 수준

26조원 규모 현금 시중에 풀릴 듯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2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켰다. 또 같은 날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안정 대책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를 잡고, 침체된 경제를 다시 부양시키겠단 목표다.

다만 이번 물가 문제가 국제 상황의 영향이 커 실제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추경으로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물가를 다시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2차 추경안 총 62조원 규모…‘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도 발표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한 총 62조원 규모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기존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단일 추경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주요 내용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렸다. 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3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아울러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 상승률이 5%에 달하면서,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총 3조1000억원 규모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이 중 2조2000억원은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됐다.

이번 민생안정 대책에는 ▲생활·밥상 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경감 ▲중산·서민 주거 안정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우선 생활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원두 등에 0%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또 김치와 장류 등 단순 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어 물가‧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안심전환대출 도입,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주거 안정을 위해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연말까지 재검토한다. 또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1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한도를 현재 60~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청년 등에 대한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하는 등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접근성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책 이후에도 시장 친화적 물가관리 원칙하에 현안 적기 대응과 물가구조 개선을 이루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민생안정 대책 실제 인하 효과 0.1%포인트 예상…총 26조원 현금 시중에 풀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직무대행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일각에서는 물가 문제의 경우 국내 요인보다 국제 상황 영향이 더 커 내세울 카드가 제한적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의 이번 민생안정 대책은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등 사실상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에선 실제 물가 하향 효과를 0.1%포인트 정도로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물가 상승률 하락 효과를 어느정도 예상하냐는 질문에 “기대했던 대로 (발표된 정책이) 다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고 한다면 0.1%포인트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예를 들어 대책 효과가 나타나는 8, 9월쯤 물가가 4.8%이라고 한다면 4.7%로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 추경으로 물가 상승률이 0.16%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미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한 가운데 나온 것이여서 더욱 주목된다.

특히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3%로 약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으로 26조원 규모 현금이 시중에 풀리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해 다시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초과세수 추계에 의존하기 보단 지출구조조정만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 상황에서 대규모 돈 풀기는 금리 인상을 부채질할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