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한다…7월 ‘재무위험기관’ 선정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 ⓒ데일리안 DB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7월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고 전방위적 집중관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3일 보고했다.

기재부는 그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기관의 재무상태를 관리해왔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유가·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재무상황을 기준으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여 집중관리하는 3단계 관리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도를 두루 고려한 종합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재무위험기관’을 올해 7월 중 선정한다.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 강화 ▲출자·출연 총량관리 등 사업위험 관리 확대 ▲이자비용 부담 완화 등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집중관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이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만을 선별하여 집중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부채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봤으며 또 공공기관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공공투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고된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에 따라 6월 중순 이후 열릴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 직후 27개 기관에 대한 재무상황평가를 실시하고 올해 7월 중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을 강화해 올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하고, 사업위험 관리 확대·경영 효율화 제고 등 집중관리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