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특검' 출범…尹대통령, 안미영 특별검사에 임명장 수여

성폭력·2차 가해 여부 조사

조사 중 은폐·무마·회유 의혹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미영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뉴시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특별검사로 임명된 안미영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소접견실에서 안 특검에게 임명장들 전달하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임한다"고 밝혔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배석했다.

안미영 특검은 역대 15번 임명된 특검 중 첫 여성이다. 사법연수원 25기로 강릉에서 태어나 춘천 유봉여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은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가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말한다.

이 중사의 유족들은 고인이 군 동료 및 선임들로부터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고, 해당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부실 초동수사를 했던 담당자와 지휘부는 기소 대상자에서 배제돼 비판이 이어졌다.

따라서 안미영 특검팀은 성폭력 및 2차 가해가 있었는지 여부와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안 특검은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으나 부실 수사·2차 피해 유발·은폐 등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됐다"며 "특검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안 특검은 "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부디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이 중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더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