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잠수함 기술 대만에 빼돌린 일당 검찰 송치

경찰서 내부 ⓒ연합뉴스

국산 최신 잠수함 건조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업체 관계자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잠수함 장비 공급 A업체 이사 B씨를 대외무역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대표 B씨에 대해 지명 수배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또 A 법인, 범행에 가담한 조선기자재 2개 법인(D, E)과 각 법인 대표 2명(F, G)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법인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옛 협력업체 D 법인 대표 F씨로부터 잠수함 설계도면 2종을 이메일로 건네받은 후 2020년 6월께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이용해 대만국제조선공사(CSBC) 임원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도면은 잠수함 유수분리장치, 배터리 고정 장치로 알려졌다.

A 법인은 2020년 4월께 잠수함 건조 장비 3종(130억원 상당)을 방위사업청 허가를 받지 않고 CSBC로 무허가 수출한 혐의도 있다. 범행에는 E법인 G 대표가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2021년 3~9월 협력업체 관련사 등 3곳을 압수 수색해 설계도면 유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대우조선해양에서 퇴직 후 A 법인에서 근무한 10여 명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기술 유출 대가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79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을 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