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총체적 복합위기 상황…역대 기재부 장관들 “구조개혁 서둘러야”

전경련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전경.ⓒ전국경제인연합

우리 경제가 총체적 복합위기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연금·노동·교육·재정 등 구조개혁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방향’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이번 대담에서는 강만수, 윤증현, 박재완, 현오석, 유일호 등 역대 정권의 대표 기재부 장관 다섯 명은 새 정부 경제팀에 다양한 조언을 했다.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사회갈등 모두 심각해진 '총체적 복합위기'로 진단했다.

그는 “국내외적으로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리면서 시장에 초과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원자재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초래해 물가상승 압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환율·물가의 3고 현상, 재정·무역 분야의 쌍둥이적자,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가격 폭등이 위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새 정부 경제팀의 최대과제로 ‘물가안정’과 ‘경기침체 가능성 차단’ 두 가지를 꼽았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총체적 복합위기를 의미하는 퍼펙트 스톰에 대한 우려가 크고 구조적 저성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전경련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은 법인세를 낮출수록 세수가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장관은 “과거 통계를 보면 실제로 세율을 내릴수록 세입이 늘었다”며 “사실상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증세 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 수준이 투자지 결정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경쟁국 수준과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증현 전 장관도 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감세 등을 과감하게 추진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노동계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불법파업을 중단하는 등 경제주체들이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만수 전 장관은 금리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가 1900조원에 달하는 상황도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환율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게 강 전 장관의 주장이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더 걷는 방향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과감한 구조개혁 없이는 부채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포퓰리즘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 경제정책에 반영돼야 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공급 확대 등 과감한 부동산 대책 ▲정부의 ‘퍼주기’ 지출 폐지 등 재정 여력 회복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노동개혁 추진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규제개혁 추진 ▲사회보험(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장기적 재정안정 방안 강구 등이다.

박재완 전 장관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민간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간 일자리 창출의 해법 가운데 비용이 적게 드는 정책으로 박 전 장관은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팀이 정책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상황을 읽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