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美-中, 샹그릴라서 대만 두고 ‘격전’…이준석 “尹대통령 도어스테핑, 단기간 내 우리 정부 상징으로 자리” 등

웨이핑허 중국국방부장(가운데 오른쪽)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왼쪽)이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리라 대화 참석중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AP/뉴시스

▲美-中, 샹그릴라서 대만 두고 ‘격전’…美, 中 견제 본격 시동?

미국과 중국이 싱가포르에서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동·남중국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서막을 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준석 “尹대통령 도어스테핑, 단기간 내 우리 정부 상징으로 자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회견)에 대해 “도어스테핑이라는 소통 문화는 단기간 내에 소통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여당이 바뀌는 모습을 의원들이 보여주셔야 한다.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을 어떻게 보답할지 저희가 고민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의혹’ 이성윤 징계 받나…대검, 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총장 직무 대행 중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부에 이 고검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감형…어머니는 충격으로 실려나갔다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1심보다 2년 감형받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방청석에 있던 유족 중 한 명은 충격을 받고 쓰러져 실려나갔다. 앞서 장 중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사과 행동’이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중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며 9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7년으로 깎았다.

▲文 정부 마지막 공공기관 경영평가 ‘초읽기’…기관장 물갈이 현실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임박했다.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되고 기관장들은 D등급, E등급을 받게 되면 해임될 수 있어 기관장 물갈이가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평가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지표는 ‘윤리경영’과 ‘재난 및 안전관리’다. 지난해 윤리경영에서 D·E 등급을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73개에 달한다.

▲금통위원 “기준금리 중립수준으로 높여야”…내달 금리인상 시사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인상한 가운데, 다수가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특히 5%대의 높은 물가 오름세와 미국 등 주요국의 공격적인 긴축정책으로 기준금리를 중립금리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의 정책 금리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한은의 중립금리는 2% 초반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전문가 절반 “윤석열 정부서 기업 규제환경 개선될 것”

국내 전문가들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기업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규제개혁 정책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5%가 새 정부에서 기업의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 응답했다. 규제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5%에 불과했다.

▲디스플레이 불황에 장비업체 각자도생…“산업 뺏길라” 위기감도

디스플레이 산업 불황으로 인한 시장 수요 감소에 따라 장비업체들의 사업 다각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디스플레이 비중을 줄이고 배터리·반도체로 눈을 돌려 기업 활로를 찾겠다는 방침인데 이른바 각자도생이다. 다만 이런 추세가 오래 지속된다면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가 퇴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철강·시멘트 출하 차질…국토부-화물연대, 오후 7시 교섭 재개

국토부는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연대와 실무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는 총 6800여명이 전국 137개소 주요 거점에서 분산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 2만2000여명 중 약 31%가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