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지소미아 정상화 희망" 발언에 日 '환영'…지소미아 복원되나?

박진 "北 위협 대응위해 한미일 정보공유 필요성"

日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

외교부 "지소미아 정상화 위해

일본 등 국제사회와 소통"

13일(현지시간) 박진 외교부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국무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하고 있다.ⓒ뉴시스

미국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일본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일본발 수출규제 문제 해결과 함께 지소미아 종료유예 상태를 해소하려는 논의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워싱턴DC에서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유 부활을 위해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소미아가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간, 또 미국과 함께 정책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지소미아 정상화 희망 발언에 일본 정부도 곧바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일본 NHK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일 지소미아는 한일 간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한다"며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쓰노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현재 어려운 지역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이 협정이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며, 일본 정부는 협정에 의해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정보공유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기시 노부오 (岸信夫) 방위상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의 더욱 원활한 운용을 위해 양측이 의사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장관의 지소미아 발언과 관련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소미아 등 한미일 안보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본 입장과 목표를 가지고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일본 등 국제사회와 함께 관련 소통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미국 측이 지소미아 정상화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폭넓고 격의 없는 소통이 상시 이뤄지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동북아의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군사협정이다.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노동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일본 정부는 보복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같은 해 8월 한국 정부 지소미아 재연장을 거부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며 양국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바 있다. 이후 11월 미국의 중재 등으로 협정 종료 통보 효력이 정지된 후 현재까지 지소미아는 효력은 살아있지만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