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인·유류세 인하, 국회 뒷받침 절실…민주당 물가안정 협조해야"

국민의힘, '물가안정특위' 첫 회의 개최

권성동 "野 국회법, 정부 발목잡기 우려"

류성걸 "관세 인하 등 실질 해법 찾을 것"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1차회의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인세와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물가안정특별위원회를 출범한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조치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입법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세 완화와 법인세, 유류세 인하 등은 국회의 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개혁입법에 차질이 생기는데, 현재 민주당은 시행령을 통제하겠다며 국회법을 발의해 정부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제대로 일하지 못할까 우려스럽다"며 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장보기 무섭다'는 말이 괜한 엄살이 아니다"라며 "5월 소비자물가는 5.4%, 수입물가는 전년 대비 36.3% 올랐고, 미 연준이 27년7개월 만에 자이언트스텝 돌입하며 추가적인 금리인상 압박 높아지고 있는데다 지난 정권의 탈원전 정책 결과로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제 당정협의회를 통해 물가상승 따른 국민부담 낮출 특단대책마련 정부에 요구했지만 지난 5년간 취약해진 경제체질을 일순간에 바꾸기 어렵고, 새 정부 효과 나올 때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물가특위를 중심으로 경제전문가 및 민생현장 목소리 청취해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국회가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것들은 확실히 뒷받침 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성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물가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긴 터널의 끝에 다다랐나 싶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로 인한 공급 측면 충격으로 전 세계가 저성장, 고물가의 2중고에 직면했다"며 "물가 상승이 한동안 계속될지 모르겠다는 우려와 걱정이 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행 휘발유세 세율인 리터당 475원을 지난번 현행 기준으로 30% 인하했는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돌파하면서 국민께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 돼버렸고, 관세도 할당 관세에 대해 조치 취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세부 품목을 늘리는 등 국민께 도움 될 방안과 공급과 수요 측면을 함께 검토해서 실질적인 물가 해법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서 첫 번째 물가 관련 발제를 맡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공급 측면에서 높은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고물가현상의 장기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입물가 급등은 국내 경제주체의 구매력 저하로 이어지며 내수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중기적 시계에서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역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경기 부양보다는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하방 압력과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을 감안해 건전성을 강화하는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