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해 피살 공무원 당시 靑 압력행사 사실아냐"

"'해경청 어떤 외압도 확인된 것 없었다' 전해"

"尹 정부 국가안보실 관여한 것 확인"

5일 해양경찰청 찾은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김병주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5일 '서해 해수부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시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국민의힘 TF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해경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해경청은 '어떤 외압도 확인된 것이 없었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9월 사건 당시 해경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추정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압력을 넣었다는 국민의힘 TF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여기에 깊게 관여해 있는 것을 확인을 했다"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해경청·국방부 등과 함께 주관한 회의를 5월 24일과 26일 2차례 했다. (정봉훈) 해경청장은 근무지를 이탈하고 회의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경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국방부와 협력한 바 없다'고 했다"며 "국가안보실이 중개해 해경과 국방부가 나란히 (함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실에서 여러 가지 관련 기관을 모아서 논의한 정황이 있다"며 "구체적인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안보실에 가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해경 수사관 2명이 심의위원들의 집이나 사무실에 방문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의견을 받는 형식으로 수사심의위가 진행됐다"며 "일정한 장소에 모여 배경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공하고 심의하는 게 맞지만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원들에게 제대로 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고 방문을 해서 서명을 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당 공무원이 숨지기 전까지 6시간 동안 북한군에 끌려다니던 사실을 당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알았으면서도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해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모든 수색은 당시 (김홍희) 해경청장이 판단해 구역을 정하고 수색했다고 한다"며 "하 의원의 그런 주장은 당시 수색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해경과 해군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경은 이후 2년여 만에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한편, 이날 민주당 TF에서는 김 의원을 비롯해 윤건영·황희·윤재갑·부승찬 의원 등 5명이, 해경에서는 정 청장, 박상춘 인천해경서장, 김성종 수사국장 등 7명이 면담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