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늘린 공무원 '군살빼기'…각 부처 정원 1%씩 감축

행안부, 범정부 조직 진단…5년간 5% '통합활용정원제' 실시

"정부 인력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행정비효율 개선 위한 것"

행정안전부CIⓒ행정안전부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매년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씩 감축해 재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군살빼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및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안부는 이번 방안이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와 규제개혁, 민간부문 성장 등 행정환경 변화에도 공무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됐다"면서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매년 부처별로 정원의 1%를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 인력은 참여정부 97만8천명에서 이명박정부 99만명, 박근혜정부 103만2천명으로 늘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116만3천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 부처 대상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한다. 범정부 차원으로 대규모 정부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조직진단 대상은 48개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든 부처 1%씩 일률 감축은 아냐"…경찰의 경우 증원‧재배치 가능

다만 한 차관은 "모든 부처를 다 1%에 맞춰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통상 일반 분야에서 매년 1500~2000명의 정원 수요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새로운 수요를 충당하고, 필요에 따라 감축된 정원보다 더 적은 인원이 다른 부처에 배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경우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을 조정·재배치하고,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해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책임장관제 구현과 각 기관 역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각 부처는 감축 대상 분야를 발굴해 통합활용정원제에 활용될 인력과 내역 등을 행안부에 제출하고, 이에 민관 합동 조직진단 추진단은 9월부터 조직운영체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는 등 현장 종합진단을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