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은 ‘반인륜 범죄행위’…낱낱이 규명할 것”

“국제법과 헌법 모두 위반 범죄행위

자유 가치 회복 위해 진상 규명할 것

참혹한 사진 충격 받은 분들 많을 것”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12일 공개했다. ⓒ통일부

대통령실은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두 명을 강제로 북송한 이른바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두 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측으로 추방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통일부는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인물들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북송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정부가 바뀐 후 잘못된 조치였다며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바 있다.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12일 공개했다. ⓒ통일부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선원들의 판문점 송환 당시 사진을 살펴보면 이들은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장면이 드러나 있다.

저항 중 쓰러진 이들을 정부 관계자들이 강제로 일으켜 세워 북측 관계자들에게 넘기는 장면도 포착됐다.

대통령실은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국민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큰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후 밟아갈 절차에 대해서는 차후 계속 브리핑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