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북어민 강제북송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탈북어민 살인자 주장 출처는 북한"

"북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하태경 "서훈 전 국정원장이 속인 것"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1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행은 "인권 앞에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하며 강제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북한이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흉악범의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느냐"며 "탈북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의 진정성을 운운하며 강제북송을 결정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은 강제북송 결정의 중심에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있다고 봤다.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한 하 의원은 "당시 귀순 의향서를 적고 사인을 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숨겼다. 공개를 안 했다"며 "서훈 전 국정원장이 다 속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흉악범이지만 한국 법원에서는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된다는 주장도 거짓말"이라며 "(흉악범이 맞다면) 한국에서 감옥을 간다. 물증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물증이었던 목선에 대한 특별한 조사는 없었고, 강제북송과 함께 배도 북한에 인도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어서 구타와 고문 등 끔찍한 인권 유린이 예상되는 지역에 보내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이 완전히 반인륜 국가가 돼 버렸다"며 "서훈 전 원장이 지금 미국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터폴에 수배를 때리고 여권 무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