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여야 6 대 6 동수 구성
특위 명칭 바꾸고 '합의처리' 명시
과방위·행안위 놓고 막판 줄다리기
협상내용 유출 두고 '네 탓' 공방도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운영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괄타결' 원칙에 따라 다른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사개특위 합의도 무효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14일 오후 YTN에 출연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은 "사법개혁특위 명칭을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은) 여야 6 대 6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안건은)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남은 쟁점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행안위와 과방위는 각각 경찰국 신설과 공영방송 등 언론 정책 문제로 여야의 관심 상임위로 떠오른 바 있다. 민주당은 두 개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하나씩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대행은 "민주당에 행안위와 과방위 둘 중의 하나 선택권을 줬다"며 "협상 과정에 있었던 얘기인데 일괄타결 후에 얘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권 대행이 언론플레이로 신뢰를 깼다'며 강하게 반발, 막판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상임위 배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개특위 운영과 관련된 잠정 합의도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권 대행의 방송 인터뷰 직후 취재진과 만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이 완료된 것도 아닌데 필요에 따라 자기들 입맛대로 언론플레이를 하면 어떻게 신뢰를 갖고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며 "분명히 해명하고 수습하지 않으면 오늘은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에 선택권을 줬다'는 주장에도 "거짓말"이라며 "우리는 두 가지(과방위와 행안위)는 분명히 취한다고 말했고, 지금 납득이 안 된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라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힐난했다.
권 대행도 물러서지 않았다. 사개특위 관련해 '명칭'과 '합의처리' 부분을 추가로 설명했을 뿐, 잠정 합의 사실은 민주당에서 먼저 공개했다는 게 요지다.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난 권 대행은 "(사개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는 것을 (민주당이) 공개했다"며 "그래서 명칭 변경과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결렬시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