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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출근길 한마디] "소득세 과표 조정, 중산층·서민 세부담 감면 위한 것"


입력 2022.07.22 09:49 수정 2022.07.22 09:5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MB사면엔 "국민정서 살펴 미래지향적 결정"

"北, 이 달 핵실험 결심 서면 할수 있는 상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세제 개편 발표와 관련한 기대와 함께 세수가 부족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법인세(인하)는 국제적인 스탠다드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을 세부담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세제 개편)은 거래나 보유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켜 중산층,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엔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 부족 등 부분들을 민간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 정책들이 들어가있다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또 8·15 광복절 특사로 거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부정적인 여론이 큰 상황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헌법가치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하는 정서가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는 만큼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달 말 북한의 핵실험 관측'과 관련해선 "이달 말뿐만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북한이)준비는 다 돼 있고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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