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 독립? 역대 정부 대통령실서 경찰 업무 지휘"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불법 자행될 수 있어"

"경찰청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이어지는 지휘 라인에 속해"

"경찰서장 회의, 직무명령 불복종 사안…경찰청서 위법성 조사하고 후속 처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행안부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가 열린 데 대해 25일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회의에 대한 행안부 장관 입장문'을 발표하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히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이 경찰공무원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왔다"며 경찰국 신설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선거개입과 같은 사건, 현재 수사진행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 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해경 피살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그는 이어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 거쳐 각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다"며 "경찰청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해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야권 등에서 문제 삼고 있는 치안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다"며 "법률에서 명백하게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번 총경회의에 대해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에 그리고 회의 진행 도중에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던 길에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것으로,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