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경욱 '21대 총선 무효소송' 기각…"부정선거 아냐"

민경욱, 인천 연수을 낙선 후 소 제기…"투표 조작 이뤄진 부정 선거"

대법 "투표 조작·부정, 구체적 증명 안 돼…개표기 해킹, 누가 주도했는지 입증 못해"

경남 양산을서 낙선한 나동연 청구도 기각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채 무더기로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2020년 4·15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사건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민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 조직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던 민 전 의원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한 뒤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36으로 일관된다"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사안을 2년여 동안 심리한 대법원은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과 당일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지지 성향 차이나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에 비해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사전투표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위조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등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양한 검증 방법을 동원해 선거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0년 12월엔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서 21대 총선에 쓰인 서버와 QR코드 관련 기계장치, 프로그램,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을 했고, 이듬해 6월엔 연수구을 지역구 투표지를 재검표했다.

사전투표지 4만5000여장 전부를 이미지로 생성해 민 전 의원이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QR코드를 일일이 판독했고, 검증 절차에서 민 전 의원이 '위조 투표지'라고 주장한 122장을 선별한 뒤 그가 추천한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삼아 인쇄 상태 등을 따지기도 했다.

이날 민 전 의원은 법정에 직접 나와 선고를 들었고, 방청석은 그의 지지자 80여명으로 가득 찼다. 기각 판결이 나오자 지지자들은 대법관들을 향해 거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반발했다.

방청권을 얻지 못한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회원 등 400여명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법원 주변으로 배치된 경찰력 180여명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민 전 의원은 "이 세상에 정의가 있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후세 법조인들에 의해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나동연 양산시장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