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학제개편, 구체적인 안 사회적 합의기구서 결정돼야"

학제개편 논란에 "지금 지엽적 문제에 머무르는 것 안타까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과 관련해 "예전부터 학제개편을 하려면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구체적인 안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개혁은 이번 정부에서 이뤄내야 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논의가 단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네 마네 하는 지엽적인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안타깝다"며 "교육은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학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70년 전인 6.25 전쟁 중에 만든 6-3-3-4 학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모든 것이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업화 시대에 국가발전 원동력이 됐지만, 지금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에는 '낡은 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의 통합) 후 만 3세부터 2년간 공교육 유아학교를 다니고 만 5세부터 5년간 전일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을 시작으로 대학도 20~30대만이 아닌 평생교육 센터로 기능을 확대하는 안을 갖고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교육개혁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교육개혁 전체와 핵심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갔다면 소모적 논란에 머물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고 했으니 지금부터라도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면 된다"며 "이 논의가 정부 주도로 흐르기보다는 정부, 국회, 학부모, 학생, 공교육자, 사교육자 등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