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조속히 진행"

"행안부, 조기 선포 절차 서둘러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중대본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지역 지자체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마무리해 주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선포기준에 충족되는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 현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며 재원중인 중환자 수가 450명을 넘어서고 병상가동률도 50%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과 의료대응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 9900여개소를 확보했고 그 중 650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운영상황을 점검했다"며 "검사와 처방, 대면진료가 원스톱으로 이뤄지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토록 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자 등 고위험군이 원스톱 진료기관 이용시 방문예약을 통해 우선적으로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택치료 대상자들을 위해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상담센터'도 운영상황을 정기점검해 미흡한 기관은 지정을 해제하고, 진료가능한 의료기관 중심으로 위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또 "전국적인 병상관리는 물론 7개 권역별 병상운영실태를 수시로 파악해 지자체별 병상 격차를 해소하고, 병상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며 "환자수와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인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해열제 등 감기약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급 확대를 독려하고 지원하겠다"며 "특히 수급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의 경우, 사용량 증가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함으로써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자체와 지역의료계가 참여하는 지역 의료협의체를 모든 지자체에 조속히 구성하고 가동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문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료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