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보 부담금 2조 낭비…과다 의료 19만명 육박

40대 의료기관 24곳서 외래진료 2050번 이용…1일 평균 5.6번

과다 의료 건보 부담금 2017년 1조5천억→2021년 약 2조원

입법조사처 “진료비·약제비 환자 부담률 높이는 방안 검토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지난해 연간 150회 이상 과다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들로 인해 사용된 건강보험 부담금이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로 인해 발생되는 건보 부담금이 최근 5년(2017~2021년)간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 일각에선 진료비·약제비의 환자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다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21만149명(2017년)에서 18만9224명(2021년)으로 감소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건보 부담금은 1조5200억원에서 1조9604억원으로 증가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과다 외래진료 환자는 2019년 22만1174명을 고점으로 2020년 18만4570명, 2021년 18만9224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는데,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등이 꼽히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입법조사처에 ‘2021년 외래진료 횟수 상위 10명 현황’ 자료에 포함됐다.

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40대로, 24곳의 의료기관을 2050번 이용했다. 하루 평균 5~6번의 외래진료를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두 번째로 많은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도 40대로, 42곳의 의료기관을 1989번 이용했다.

상위 10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연간 166곳의 의료기관을 찾아간 과다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도 나왔다. 500번 이상의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532명에 달했으며, 이들로 인해 발생된 건보공단 부담금은 62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방문일수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침구과, 한방내과, 내과 순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이들이 실제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받고 있으며, 병·의원이 공단에 부담금을 허위 청구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과다 외래진료로 인해 발생된 부담금은 전체 부담금의 약 7%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건보 부담금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건보공단이 과다 의료이용 의심 사례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지만 추가로 정확한 실태와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가벼운 증상에도 진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경우 진료비·약제비의 환자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