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오늘 '주호영 비대위' 인선 발표, 내일 '이준석 가처분' 결과 등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늘 '주호영 비대위' 인선 발표, 내일 '이준석 가처분' 결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출범 목표일을 16일로 예고했지만, 비대위원 인선 명단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17일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주호영 비대위' 활동 자체가 어렵게 되고, 가처분이 '기각' 된다면 비대위는 예정대로 운영된다.

주호영 위원장은 16일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한 후 17일 중으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비대위원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주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연직 3명과, 당내 인사 3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질 방침이다.

▲'1대1 구도' 된 이재명·박용진, 앞다퉈 '승부처' 호남행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에서 중도 사퇴하며 '1대1 대결'을 펼치게 된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나란히 '최대 승부처'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15일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오전 10시 순천, 오후 3시 목포, 오후 7시 광주를 찾아 각각 당원·지지자 만남행사를 가졌다.

박용진 후보도 이날 광주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호남에 실망을 안긴 민주당이 바로서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고 자임했다.

▲'시행령 개정해 검수완박 우회' 한동훈…법조계 "민생피해, 시행령으로 보완"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소사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다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9월 10일 검수완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할 때부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대목이 허점으로 거론됐는데, 끝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우선 법무부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개정이 이뤄졌기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내세우며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측은 "시행령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어 당분간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