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민 강제 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엿새만에 재소환

보고서 ‘귀순’ 표현 일부 삭제 혐의…김연철 前장관 “진정성 불인정”

김연철·정의용·서훈 소환 전망

검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21일 재소환했다. 지난 15일 피고발인 조사를 한 지 엿새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호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 전 차관을 불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정부합동보고서 수정 경위, 국회 답변을 준비하면서 통일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 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차관은 2019년 11월 차관 재직 당시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되돌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탈북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에 해당한다며 서 전 차관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지난달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통상 보름이 걸리는 정부합동조사를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보고서에 ‘귀순’ 등 표현을 일부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차관의 상관인 김연철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일각에선 수사가 점차 ‘윗선’으로 향해가면서 조만간 김연철 전 장관,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도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