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경찰국 인권침해 우려 알아…검수완박, 처음부터 잘 개정했어야"

"경찰 민주적 통제 필요에 전적으로 공감…방법론서 시각 달리하는 분들도 있는 듯"

"평등법 국민 70% 이상 지지 받아…격렬히 반대하는 분들 오해 섞여 반대하는 듯"

"북한인권재단 출범 미뤄져와서 유감스럽게 생각…활동 개시 조짐 보여 반가워"

"검수완박, 대단히 급박하게 공포돼 인권위가 검토하고 공식의견 설정 기회 없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3일 경찰국 신설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어떤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권위에서는 경찰국이 경찰의 인권 침해를 조장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인권위는 국회 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및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경찰국 신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인권 침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는 우려 섞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이 '경찰국 신설이 당연히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데) 저희들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그 방법론에 관해선 시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장 직무대리,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송두환 국가권익위원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장호 국회 입법차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송 위원장은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으로는 상당한 지지, 거의 7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격렬히 반대하는 일부 분들이 몇가지 부분, 어떤 부작용과 약간의 오해가 섞여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평등법안이 4가지 형태로 국회에 계류된 지 상당히 오래됐고, 법사위에 일단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진전을 못하고 있다"며 "지난번 공청회가 그나마 큰 기대를 했는데 (이후 국회 논의가) 크게 탄력이 안 붙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재단이 1년째 출범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두고는 "본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쪽이었다. 일찍 활동을 시작하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이제 재단이사 지명을 하고 활동이 개시될 조짐을 보이길래 반갑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송 위원장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장애인 범죄 관련 수사 공백으로 인권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여야가 원칙에 합의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을 잘 다듬어 가면서 개정했더라면 아마 생기지 않았을 문제"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검수완박법 법안 공포 전까지 아무런 입장이나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양 의원의 비판에 대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해 공식적인 의견을 설정할 기회가 없었다"며 "애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급박히 상황이 진전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