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70만원 주면 애 낳을까…내년 부모급여 신설

내년부터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 월 35만원 지급

2024년부터는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확대 예정

尹대통령 공약 “저출생 방치하면 더욱 하락할 것”…우리나라 합계출산율, OECD 평균 절반 수준

보육환경 개선·돌봄서비스 강화에도 5700억원 투입…육아휴직자·난임부부·청소년 산모 지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11일 ‘진심.변화.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0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매달 7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가 30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부모급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 0~1세 아동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지원 액수를 늘리게 된다. 정부는 2024년부터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 수는 2001년 56만명대에서 2021년 26만명대로 급감했다.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서울시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심화되고 있는 저성장·저출생·양극화를 방치하면 출생률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며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달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의 출산·양육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원)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된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4000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내년 부모급여 예산 1조6000억원을 포함해 취약계층 양육비 지원 등에 투입되는 양육부담 완화 예산은 총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올해(3조6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증가됐다.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 강화에 5700억원을 투입하고, 맞벌이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연장보육 환경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어린이집 연장형 보육료 단가를 3200원에서 4000원으로 25% 늘리고, 교사인건비도 월 149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에 따라 연장보육 대상이 42만명에서 48만명으로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려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대 돌봄공백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2개를 포함해 35개소를 추가로 건립하고, 아동돌봄뿐만 아니라 취약가구를 위한 전반적인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중장년 1인가구, 한부모 가구, 가족돌봄 청년에게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녀 등·하원, 교육지원 등 생활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기로 했다. 월 평균 20만원의 생활서비스는 3만2000가구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육아와 가족돌봄을 하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1조9000억원에서 내년 2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현 12만8000명에서 내년 13만2000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대상자를 현 9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상담센터 추가(5개→7개) 개소, 청소년 산모를 위한 120만원 추가 바우처 지원 등 ‘모자 건강관리’ 관련 예산은 올해 88억원에서 내년 97억원으로 증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