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동명이법' 속…민주당, 워크숍서 정기국회 우선 처리법안 추린다

31일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워크숍

서로 '민생' 외치지만 법안은 '딴판'

민주, '이자제한법' '노란봉투법'

내세워…종부세법 개정안은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용진 의원이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혁신과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어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법안을 선정한다. 여야가 서로 '민생법안'을 이야기하지만 '동명이법(同名異法)'이라 원내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 상황은 전당대회 직후인 만큼 안정적이지만, 당직 인선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31일 국회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연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을 선정할 방침이다.

'민생법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이자제한법, 당내 일부 '친(親)귀족노조' 성향의 의원들이 발의한 '불법파업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른바 '노란봉투법')'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통'인 김성환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서민들한테 이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꼭 추진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며 "그외에도 의원들이 여러 입법안을 냈는데, 민생우선실천단이 '7대 입법과제'를 했던 것처럼 대략 열 가지 정도를 추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최고 이율은 연 20%다. 이보다 이자제한이 강화되면 제1금융권·제2금융권 외의 대부업 등 소비자금융의 영역이 사라진다. 결국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도의 채무자는 불법사채로 내몰리게 돼, 음성적인 금융시장만 키워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서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해 합법파업은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보호의 범위를 불법파업까지 넓혀 '법으로 불법을 보호하는' 모순된 상황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당에서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나 노조법 개정안을 모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야당은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추진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분양·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그 기준대로 하면 종부세는 거의 종이호랑이 수준이 된다"며 "부자들한테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재정대책을 세우려고 하는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민생'을 외치지만, 무엇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할 '민생법안'인지를 놓고 서로의 생각이 판이하게 다른 게 문제다. 김 의원은 "이견이 꽤 있다"며 "그것을 조율하고 조정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게 여야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내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 안 나올 듯
이재명, 박용진·강훈식과 오만찬…
전당대회 여파 수습하고 '통합' 공감대
당직 인선이 '탕평 의지' 시금석 될 듯

의원 워크숍에서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을 전망이다. 불과 사흘 전에 전당대회가 끝나 막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후폭풍이 없도록 동분서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전날 오찬을 강훈식 의원과, 만찬을 박용진 의원과 함께 했다. 둘 다 8·28 전당대회에서 자신과 당권을 놓고 경쟁했던 관계다. 회동은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해 이뤄졌으며, 식사 자리에서는 당내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당직 인선이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대표비서실장과 대변인만을 임명했다. 대표비서실장과 대변인은 당대표의 최측근을 임명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어질 사무총장·정책위의장·지명직 최고위원 등 요직들에 대한 인선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탕평 인선'을 주문하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 등 또다른 일각에서는 탕평은 무시하고 친(親)이재명 일색으로 당직을 인선할 것을 주문하는 상반된 요구를 하고 있다. 당직 인선 결과에 따라 비주류로 전락한 친(親)문재인계 사이에서 동요가 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날 교통방송라디오 '신장개업'에 나와 "이재명 대표에게 주문을 했다"며 "77.7%라는 역대급 지지율을 받았으니, 무원칙한 탕평책보다는 이재명의 컬러에 맞는 인선을 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