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체제 흔들기 위해 북한 방송·통신 선제 개방해야"

"'빨갱이' 걱정 충분히 이해

남북 방송통신 개방 문제는

尹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체제를 크게 흔들어보기 위해서라도 북한 방송·통신을 선제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내달 5일 '북한 방송·통신 선제적 개방, 그리고 민간차원 대북 방송 주파수 지원 입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문제는 일각에서 '북한 방송·통신'을 국내에 개방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북한 당국과 김정은의 선전·선동에 넘어가고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우려에 태영호 의원은 "'태영호는 빨갱이이고 이중간첩'이라고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개방 정책이 오히려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게 태 의원의 주장이다.

태영호 의원은 "우리가 북한의 방송·통신을 선제적으로 개방한다고 해서, 북한이 남한 방송·통신을 북한 주민들에게 개방하지는 절대로 않을 것"이라며 "북한 방송·통신의 선제적 개방 문제를 한 번 논의해 보려는 것은 이러한 정책 변경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크게 흔들어보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도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해외에서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대한민국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그들은 북한 방송·통신 선제적 개방 이후에도 대한민국 체제가 끄떡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크게 동요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북한 지도층에 체제·이념 대결에서 우리가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확고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태 의원은 북한의 방송·통신이 개방돼도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 수준이 높아 북한의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피력했다.

태영호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으며, 전 세계는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의 한류 문화에 주목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 수준은 매우 높다"며 "우리는 중국의 방송·통신들을 국내에 개방했으나 국민들의 중국공산당에 대한 호감도는 올라가지 않은 것처럼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 과제 94번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추진', 통일부의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사실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 문제는 윤석열정부에서 처음 말한 국정 과제가 아니라 역대 모든 정권이 북한의 방송·통신을 개방해도 우리 체제가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일부 보수층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추진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에 '북한 방송·통신 개방'에 대한 찬반 양쪽 입장의 토론자를 모시고 해당 주제에 대해 법리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윤석열정부의 남북 간 상호교류 활성화 국정과제가 달성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