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한덕수, 첫 만남서 신경전…李 "기업 세금 왜 깎나" 韓 "세계적 추세"

李 "서민 임대주택 예산 줄일 만큼 급한 일?"

韓 "수요 좋지 않아…취약계층 배려 노력 중"

李, 尹정권 '시행령 정치' 논란 간접 비판도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국회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이 대표와 한 총리는 '민생 협치'에 뜻을 함께하면서도, 주요 국정 과제와 예산 문제 등에 대해서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이 대표는 한 총리를 향해 "정부가 불공정한 권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시행령 정치’ 논란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차 국회를 찾은 한 총리를 접견했다.

이 대표는 먼저 "정치는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 민생에 맞춰져야 하는 것"이라며 모든 정치인들 또는 정치집단이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결코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것이라면 누군가에겐 더 많이, 누군가에게는 더 적게 이렇게 해도 아무도 비난하거나 문제 삼는 사람이 없겠지만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공정과 균형이 정말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권한행사에 있어서 반드시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타당하게 공정하게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지 국정을 총괄하시는 총리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보시기를 권유 드린다"고 했다.

또한 "우리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또 국민들께서 직접 합의한 헌법, 또는 법률에 부합하게 국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며 "혹여라도 헌법과 법률의 어긋나는 점들이 없는지를 일상적으로 잘 살피시는 것이 국민과 주권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당연히 정부가 하는 국정에 대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야당으로서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견제의 역할도 필요한 것은 해나가겠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는 여야가 없고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우리가 정치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약속을 어기는데서 많이 발생한다"며 "대선 때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했던 것들이 있고, 주요 국정과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공통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공통,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추진하자"고 주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민생과제 해결을) 어떤 체제로 할 것이냐에 대해 검토를 많이 했다. 여야, 또 정부도 참여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노력하는 게 있고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라든지 그런 기구는 적어도 정기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기에 실무협의체까지 만들어서 상설로 움직여보자는 생각"이라며 "마침 이 대표도 말씀 많이 했고 국회의장도 그런 협조를 말씀했다. 앞으로 하나의 체제를 갖춰서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자 말씀드린다. 여야 공통으로 합의되는 과제는 빨리빨리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두 사람은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 정책에 대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아마 국정하시고 국민과의 약속 지키고 하려면 재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번에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줄인 것 같다"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게 좀 상식적인데 급하지도 않은 3000억원 영업이익 초과되는 초대기업 예산은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 법인세를 낮추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며 "전체 평균이 OECD 21% 정도 된다. 그런데 우리는 법인세가 25%이기 때문에 조금 하향 조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게 서민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짓는 예산을 줄여야 할 만큼 급한 일이었나. 세금을 깎아줘도 서민들의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은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민간으로 넘기고, 정부는 민간 영역 활성화를 지원하는 쪽으로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최근 임대아파트 등의 수요는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 이 대표께서 지켜봐주시고,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많은 질책을 부탁드린다"고 했다.